4년, 1,300조원, 우리동네의 미래가 걸렸다. 우리 동네의 4년, 누가 결정할까요?
326조 원이 움직이는 6월 3일, 그 손은 누구의 손인가
지난주 #103편에서 우리는 큰 숫자를 마주했습니다.
매년 240조 원. 에너지를 사 오느라 해외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숫자보다 더 가까운 숫자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326조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 있을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지금, 왜 중요한가
올해 2025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시·군·구가 한 해 동안 쓰는 돈의
총합이 약 326조 원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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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 집 앞 도로의 가로등, 동네 어린이집, 청년 임대주택, 학교 무상급식, 도서관, 노인복지관, 시내버스 노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까지.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는 6월 3일에 뽑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약 870명,
기초의원 약 2,900명.
합치면 4,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4년간 326조 원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쓸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거를 너무 자주 잊습니다.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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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이 "대통령이 다 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100GW를 약속해도,
226개 시군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몇 채 지을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몇 명 늘릴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세울지,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바꿀지 모두 단체장과 의회가 결정합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5년,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즉, 우리 동네의 기후 대응 계획을 짜는 사람이 바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출처: 환경부, 2025.5)
그리고 지방의원.
우리동네 지방의원은 단체장이 짠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통과시키거나 막는 사람입니다.
"이 돈은 청년에게 쓰자",
"이 돈은 어르신에게 쓰자"고
다투는 자리가 바로 의회입니다.
의원 한 명의 발언이 수십억 원의 행방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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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2. 60대는 70%, 20대는 33%가 투표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입니다.
20대 이하 남성: 33.3%
20대 이하 여성: 39.5%
60대 이상: 70% 초과 (60대 남성 73.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정치는 투표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60대가 10명 중 7명 투표할 때 20대가 10명 중 3명만 투표하면,
정치는 자연스럽게 60대가 원하는 정책 쪽으로 기웁니다.
청년 주거, 기후, 일자리 정책은 "표가 안 되니까" 뒤로 밀립니다.
악순환은 이렇게 굳어집니다.
청년 무관심 → 청년 정책 부재 → 더 큰 무관심 → 더 큰 정책 부재.
미래세대가 부담을 지는 구조는,
사실 미래세대가 투표장에 가지 않아서 더 단단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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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3. 미래세대의 진짜 도전은 '투표 그다음'입니다
투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직접 출마하는 도전.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5세가 아니라 18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022년 개정)
청년 후보가 늘어날수록 청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갑니다.
둘째, 공약을 따져 묻는 도전. 후보가 "재생에너지 일자리"를 말한다면 물어보세요.
"몇 개를 만들 계획이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공약을 빈말에서 약속으로 바꿉니다.
셋째, 지역 의제를 만드는 도전.
우리 동네에 청년이 머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동네 햇빛과 바람으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시민이 먼저 제안하는 일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시작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연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강원 태백시는 풍력단지에서 주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가져갑니다.
누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단체장과 의회의 의지였습니다.
326조 원을 어디에 쓸지,
그 결정의 자리에 미래세대의 의자를 만드는 일.
이것이 6월 3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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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 우리 동네의 선택이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240조 원이 해외로 나가는 구조와,
326조 원이 우리 동네에서 도는 구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던 돈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 돈을 받아내고 일자리로 바꿀 그릇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을 짜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6월 3일이 본투표입니다.
투표는 5분짜리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5분이 4년을 결정하고, 그 4년이 한 세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음 #105편에서는,
길을 내는 사람들 블루페이스메이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당신의 한반도 문지기
김지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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