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편은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국제관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대만전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고민을 나누겠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가장 민감한 핵심 이익입니다. 저번 편에서도 강조했지만, 중국의 인사를 만났을 때 대만을 대한민국의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하와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만은 잊어버린 땅이고 무조건 되찾아야 하는 곳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수교를 할 때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와 인사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무력 통일로부터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대만을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만은 세계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에 있어서 대만은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지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두 개의 태양은 뜨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위를 넘으려는 중국, 중국에 선두 주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경쟁이 대만전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만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에 주는 피해입니다. 대만전쟁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대만전쟁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남의 전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정말 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균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을 타격했습니다. 전 세계의 가스값과 경유 가격이 치솟고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대만은 우리와 위치적으로 가깝고, 국제관계적으로도 훨씬 더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만해협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예상되는 재앙적 결과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대만해협은 봉쇄됩니다.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물동량이 대만해협을 지나지 못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최대 무역로인 대만해협이 봉쇄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로 나가는 각종 상품과 자동차 반도체를 해외로 보내는 운송비가 급히 상승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에너지와 생활 물품이 원활하게 한국으로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일상생활과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요 상품의 물가가 치솟을 거고,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일 것입니다. 그 인원을 줄이면 또 민간 소비는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위기 위에 또 신용위기, 경제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만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물동량이 대만해협을 지나지 못하게 됩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운항 5400여 척 컨테이너선 준 48%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화물량 기준으로 다시 봤을 때는 전 세계의 물동량의 88%가 대만해협을 지나 운송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가치사슬 중심에 있습니다. 만약 대만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수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동시에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 분쟁과 전쟁이 장기화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가 고스란히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2번째 재앙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군사적 쓰나미 입니다. 대만전쟁의 여파로 한반도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대만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게 군사지원과 참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라카메라 장군은 2021년 5월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국제적 역량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서 미군과 협력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도 “대만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도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에 나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양안 문제:대만 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조성민 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 APCSS 교수)

자 이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대만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참전입니까? 중국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측면 지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에 요청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거부하겠습니까?

다음 화는 <한반도의 우크라이나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지속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