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일단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기본권, 주권이 침해 당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절차가 있다는 것에 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 청소년 19명이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기후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021년 10월 기후위기 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여 명의 시민이 ＇시민 기후소송＇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2023년 7월에 정치하는 엄마들과 탈핵법률가 모임 등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미국에서도 기후소송의 승소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30년 이후에 어떠한 플랜도 없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정부 측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추상적 불확실,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현실 반영한 정책이고 기본권 침해나 헌법위반 없다고 합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방청객으로 신청한 분들이 미래세대분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미래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희생해서 미래세대에게 그 짐을 넘긴다는 취지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게 어떤 대한민국과 지구를 남겨야 하냐 고민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인인 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대리인과 청구인의 변론을 보면서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 , 그리고 각국의 상황을 치열하게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 외교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생히 봤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연 어떻게 갈까요?

기후위기의 정부대응에 대한 판결이 5월에 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위기에 대응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그 후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변론 중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P.S.  헌법재판소에 설 기회를 추천해 주신 저의 동료에게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현장에서
기후지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