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을 넘으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 임계점을 넘으면 인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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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의 의미를 넘어 버린 기후위기
재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에너지와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글로벌 추세를 모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 문제는, 지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소득, 무역, 산업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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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탄소세는 "탄소세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으로,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SK E&S 에너지 백과) 탄소 배출은 이제 더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투자이자 비용의 문제입니다.
탄소 배출권거래제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자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K E&S 에너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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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차이
"탄소세는 비용을 지불하면 얼마든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의 총배출량에 한계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SK E&S 에너지백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현재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탄소배출 조절 안 하면 삼성이랑 현대 등 우리나라 대기업도, 탄소배출 적은 다른 나라의 공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탄소세와 관련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제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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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입니다." (RE100 정보플랫폼)
재판장에서 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제조업은 26.1퍼센트, 일본이 19.5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 전환을 잘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축 계획과 이행 적응 계획 동시에 이행의 종합적 고려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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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들과 그 의미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소송만 자그마치 50개 넘는 국에서 2,000개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만 1,500개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글로벌 시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이자 미래의 이슈입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가 미래세대들과 함께 그려야 할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그리고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하는지도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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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택
미래세대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냐 아니야 , 위헌이냐 아니냐가 문제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와 정부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사회, 시민단체 등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에 한 번 더 변론이있고, 그 다음에는 판결이라고 하니 우리 독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방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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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부가 기후위기문제를 내버려두고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겨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김지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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