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필리핀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세계의 질서와 표준은 워싱턴 DC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워싱턴 DC 행사에 이어서,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의 방문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세계질서를 상상하고 그리는 날을 꿈꿔 봅니다. |
|
|
애틀랜틱 카운슬 (Atlantic Council)
애틀랜틱 카운슬은 비당파적 조직으로, 미국의 국제 문제 참여와 리더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의 사명은 “함께 글로벌 미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국제 문제에서 건설적인 리더십과 참여를 촉진하며 글로벌 미래를 함께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제가 애틀란틱 카운슬을 유심히 보게 된 것은 글로벌 행사도 있었지만, 행사 다음날 제가 애틀란틱 카운슬에 찾아 갔을 때, 고위급 세미나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
|
|
애틀란틱 카운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미국 백악관 대통령실 안보관련 인사와, 나토(NATO)의 핵심인물 그리고 애틀란틱 카운슬의 주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친구들은 글로벌 싱크탱크 , 나토(NATO)라는 군사기반의 동맹국 그리고 백악관과 함께 다음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전략을 함께 짜는구나.＂
미국이 세계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백안관에서 애틀란틱 카운슬까지 10분 남짓한 거리도 놀라웠습니다. |
|
|
한국의 기업인 박용만 회장과 안호영 전 대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비영리 정책 연구 기관으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나라 매체에도 많이 인용되는 정책 및 이슈페이퍼를 정책입안자 및 결정자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Korea Chair라는 일종의 코리아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빅터 차, 엘렌 킴 등 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후 본격적으로 정치리스크를 알고 싱크탱크에 투자도 하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
|
|
이 싱크탱크에 방문해서 관련 학자를 만났는데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된 정치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국내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국제문제여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과 고립되기 쉬운 구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와 중국외교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1. 지리적 가까움, 2.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성, 3. 북한과의 관계 이 3가지 이유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전에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가 통상적으로 쓰였는데 이제는 경제안보가 함께 가고 있어서 미·중 관계 속 우리가 어떠한 경제안보기준을 가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
|
미국기업연구소 (AEI)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주로 보수 및 신보수적 이념과 일치하는 다양한 연구 주제에 중점을 둔 유명 싱크탱크입니다.
AEI는 자유 시장 솔루션과 제한된 정부를 옹호함으로써 기후 변화, 건강 관리 개혁, 사회 복지 정책 등에서 때때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게 된 세미나는 바이오 관련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예를 들면서, 중국이 바이오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연방하원의원도 있었고요, 전 트럼프 자문도 있었고요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만의 싱크탱크와 AEI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담당자도 왔습니다. |
|
|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이 새로운 도전, 예를 들면 바이오분야에 신약, 제조업 등 도전을 하려면 킥 스타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자금도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미래세대와 젊은 연구자에게 투자해야한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
|
|
헤리티지 재단 (The Heritage Foundation)
헤리티지재단은 더 보수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설립된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수적 싱크탱크입니다
재단의 사명은 자유 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 자유, 전통적 미국 가치, 강력한 국가 방위의 원칙에 기반을 둔 공공 정책을 개발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재미있는 점은 정말 극보수적인 성향이 강했고, 기조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헤리티지 재단의 많은 인사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헤리티지 재단의 인사가 얼마나 갈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
|
이때 세미나는 정말 중국전문시리즈였는데요, 어떻게 중국이 그린에너지와 그린 산업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업인, 정책분석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리더십등 다방면에 분들이 와서 중국을 분석했는데요. 여기는중국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느꼈습니다. |
|
|
한국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소개한 애틀란틱 카운슬의 핵심 창립자 중 한 명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인 애치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애치슨라인 들어 보셨나요??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한국 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 정책 선언입니다.
이 정책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Dean Acheson)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선을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세요,
|
|
|
이 라인에 일본과 필리핀은 있고, 대한민국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라인을 안 건드리고 공산화할 수 있는 공간을 소련과 북한이 한반도라고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하기로 합니다.
74년 전, 바로 오늘 6월 25일에요. |
|
|
애치슨 라인과 한반도의 운명
즉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의 일환인 엘치슨 라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큰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이때 만약 앨치슨라인을 만들 때, 영향력있는 학자나 정치인이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펼칠 수 있었다면요.
그래서 앨치슨라인이 대한민국을 포함했다면, 한국전쟁은 큰 가능성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여기서 다루어지고, 우리 정부가 움직이기도 전에 질서와 표준은 정해져서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기술표준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
|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CSIS에서 영감을 받은 보고서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거버넌스 무대로 우뚝 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지수 드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