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운명을 설계할 단서를 독자와 함께 나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단비 같은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보고서를 공유 드립니다. 제목은 <Bending the architecture-reimagining the G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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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G7에 대한 글로벌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국제질서는 전쟁과, 무역전쟁, 그리고 각자도생의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 거버넌스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은, 이 보고서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였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세계정치와 경제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G7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대한민국과 호주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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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혼란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들면, UN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만들어졌던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기구는 너무 국가가 가입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렵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통합적 무역정책은 모든 국가가 다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FTA(자유무역협정)가 유명해 졌죠. 다자가 아닌 양자의 형태로요. 그 이후 한국의 무역정책은 한미 FTA 그리고 한중 FTA 등 양자협정을 중심으로 움직여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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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한계
UN안전보장 이사회는 원래는 세계의 질서에 큰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핵위협이 있을 때, 유엔의 국제제재를 유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핵심권력입니다.
UN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상임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5개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안건에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 (Veto)을 행사 하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과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로 미국,영국, 프랑스가 주장할 때, 러시아와 중국이 Veto로 한 발짝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죠?그래서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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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 대한민국을!
새로운 거버너스 기관을 설립할 시간이 부족하고(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 지금의 상황은 세계를 대변할 수 없으니, 기존의 체제를 변형시켜서 현 상황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이 CSIS 보고서는 G7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 질서를 촉진하는 중요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G7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아시아에서도 세계질서를 반영하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G7안에 아시아 국가는 일본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를 대변하는 국가가 나와야한다고 하는거죠!
거기에 한국이 나온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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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G7에 회원이 되야하는 이유
또한 G7 회원국들이 좀 더 범위를 확장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량을 가진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이죠 , 호주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경제적 성과 및 여러 분야에서 지금의 G7 국가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 했는데요.
재구상된 G7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더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두 선진국으로서 대표될 것이며, 컴퓨팅 AI, 기술 등 미래 경제에 중요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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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쟁력 G7 중에서 3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제와 디지털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G7에서 중시하는 9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점수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인 G7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디지털, 우크라이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식량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경제회복성과 안보에서 8위를 그리고 디지털 부분에서 3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G7 국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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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그리는 곳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설계해 놓은 지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하는 곳으로 직접 참여하고,
설계를 통해서 세계질서에 적극참여해서 더 낳은 세상을 만들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국제책임을 다하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가 G7 그리고 G5 등을 주장했는데요. 그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보고서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수많은 워싱턴의 싱크탱크가 국제질서를 설계하고, 그 지도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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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질서 지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만들고 실현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질서에 필요한 경제, 공급망, 안보, 여러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고 협력체를 만드는 날도 고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한줄평: 대한민국이 G7으로 진출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단비 같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단비지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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