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 한강 작가 1. 정신적 내전 상태인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정신적 내전＇ 상태입니다.
저는 ＇통합＇과 ＇미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말이죠. 그래서인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좌우를 넘자”, “이념을 초월하자”는 말이 흔하게 들립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런 통합의 세상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시일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시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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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현재’에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은 심각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는 깊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총칼의 전쟁은 아닐지라도,
헌법과 정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전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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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은 헌법 정신 위에
‘국민통합’은 그냥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헌법 정신, 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위임된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시키며 국가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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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계엄을 저지른 대통령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엄령＇이라는 이름의 국가비상사태를 준비했습니다.
헌법적 과정과 절차도 무시한, 국민을 혼란으로 넣고 정치를 양극단으로 몰아넣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입법부를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엄 상태를 실행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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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의 목소리
광장에서 마주한 시민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 끝나고 매일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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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학인의 목소리
이 외침은 일부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학인, 예술인, 시민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오늘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훼손되지 말아야할 가치 생명, 자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시인 황인찬은
“12월 3일 이후 상식과 정의의 시계가 멈췄다.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전국 2,487인의 문학인들도
“윤석열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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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의는 중립이 아닙니다.
저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 중립을 지키는 자에겐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기다린다.”
정의는 중립이 아닙니다.
불의 앞에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헌법을,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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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호소문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각적인 파면 결정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 그 이상입니다.
정의의 회복, 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그리고 이 땅의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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